14년 이상 어깨 부담작업을 하면서 왼쪽 어깨 통증으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동영상으로 본 청구인의 업무는 치킨 포장 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거상작업은 이두박건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고, 관절와순과 견갑하건을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1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결정 받아 장해급여 수령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상태 호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불명확하므로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하향 결정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새벽에 침대에서 자던 중 쿵하고 떨어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고, 병원으로 내원하여 상병명 ʻ뇌경색(중대뇌동맥)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근무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퇴사일과 검사일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재요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취업 등으로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에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을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