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승인상병 관련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다가 발생된 사고경위를 주장하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으로, 사고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았고, 구술에서 사고 당일 청구인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탈골에 따른 신체적 특성이 없었으며, 사고 경위 및 승인상병과의 기인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1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사고 당일 자택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사고 전에도 청구인이 공사 현장 출퇴근 및 업무용 수단으로 동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했으며 휴무일에 차량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의 차량 반납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14. 6. 1. 밀가루 체험놀이 '○○○○○○'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다 미끄러진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인 2014. 6. 1. 기준으로는 총 공사금액 10,040,000원으로 2천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하고 장해등급까지 결정받은 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상병 진단 및 신청 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