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측정불가, 합병증 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제16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초 진단일 때보다 진폐병형이 1/2형에서 2/2형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에서 경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심폐기능이 측정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등급(제7급제15호)보다 하향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제7급제15호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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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 중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평균적인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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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환자요양 관리업무를 해오다가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허리 및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급성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어깨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아 재해 및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선천성 질환에 해당되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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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식당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의 어머니가 감시와 폭언을 하여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우울증으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 등은 직장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일 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반면 청구인이 4년 전 배우자와의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