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영업소에서 발송 화물을 상차하여 인천터미널에 하차하고 영업소로 들어올 화물을 상차하여 다시 영업소로 하차하는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장소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인 점, 사고 발생장소 또한 인천 검단 산업단지 부근 도로로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나 외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한 사례

01

청구인이 강의안을 직접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안에서, 이는 강의 업무와 같은 지적활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강의에 필요한 강의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영방침에서 대리강사가 수업을 전담하는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강의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약 21년간의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ʻʻ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정상(F0)ˮ으로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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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피재자의 자녀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김○○과 피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김○○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였으나, 김○○과 피재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