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좌측 제8, 9, 10 늑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이전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1

2020. 7. 5. TV를 들다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와 불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족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혈관절중 족관절 인대 손상ʼ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최초평균임금 산정당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개별직종노임단가(플랜트용접공의 일급 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29,104.15원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심야시간이 포함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반 플랜트용접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해양용접공인점을 고려하면, 원처분기관에서 기준임금으로 본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도임단가는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치이고, 해양용접공보다는 임금수준이 저평가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수준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과 동료근로자들은 이번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임금이 32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일급이 320,000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일급을 32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뇌내출혈(좌측), 적응장애의 우울증삽화 및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근력등급을 볼 때 이동이나 식사，개인위생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기간 중 일부는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