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재요양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는 재요양 이전과 같은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재요양 이전의 장해등급보다 높아지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1

우측 주관절 및 손목 부위 상병을 승인받아 23개월 이상 요양 중 진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재해 이후 3번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과 수상 부위에 저린감이 있고, 통상적인 회복과 재활 기간에 비해 짧게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어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02

청구인은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이나 영업실적 달성을 위한 업무지시가 있었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추심 영업 계약 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용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이 위임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보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한 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보행장해도 있으나 편마비 상태로 완전마비는 아니고 독립보행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수준으로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