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자가 버스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아픔을 참고 버스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 이상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다 '패혈성 쇼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사고는 노무제공 시작시간과 밀접한 시간대에 노무제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운전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후 본래의 업무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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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수술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원처분기관(흉추 제9번~요추 제2번)과 산재의료기관(흉추 제8번~ 요추 제3번)이 다른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의 수술기록지, 과거 수술 경력 등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3교대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이 '지주막하출혈, 무산소성 뇌 손상’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인력이 감소하여 업무량이 늘었고, 비록 업무시간 증가 폭은 30%에 미달하나, 업무의 양ㆍ책임ㆍ강도 등은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아 단기간 업무부담의 증가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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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일, 입원일, 통원일을 제외하고 부지급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심사 결정한 사안에서, 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제외하라고 명시한 수강일까지 착오로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휴업급여 지급한 후, 이를 부당이득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공익적 필요가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