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명령부, 출장비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출장 관련 자료가 없는 점, 피재자가 새벽 2시경 어머니에게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창에 간 목적이 대형 간판 사진 촬영이었는데 어두워 촬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장을 위해 나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사고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속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1

청구인은 2012. 11. 6. 사업장 내 포밍기계 베아링 교체작업 중 발생한 손가락 압착 사고로 ʻ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ʼ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3. 3. 11.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리회의 시 청구인의 장해상태 등을 실제 확인한 결과, 제2수지 원위지관절은 완전강직상태로 ʻ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제8호)ʼ에 해당하고 동 부위에 동통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사고로 요양하던 중 진단받은 '좌측 완관절부 월상골 골절’을 진단받고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은 사고(외상)에 의한 파열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기존증인 무혈성 괴사에 의하여 분절화된 양상으로 보이므로 재해 및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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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베이는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수부 피부열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좌측 무지쪽 수장 부위 표재성 열상으로 확인되고 손상 부위 신경 손상이 없으므로, 한시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