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현장 도장작업 중 사고로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직접 작업분배 및 일정부분에 대해 작업지시를 하였고, 팀원들의 출 ㆍ 퇴근관리, 일당 책정 및 지급 등 공사 진행을 사실상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도급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01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골재(주) 소속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업자 최○○가 채용한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최○○이 도급받은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목 뒷부분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제5 -6 번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특별히 업무와의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03

팔 부위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상 질병 주장에 대하여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