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부 염좌’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4-5), 요추 염좌’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2010. 10. 13. 및 2015. 12. 8. 촬영한 MRI를 비교해 살펴보면, 요추 3-4번뿐만 아니라 4-5번간에도 추간판의 탈출 및 협착 소견 등의 악화소견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여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1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무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염을 앓고 있던 중에 과로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여지가 있으나 피재자의 병력상 간염 등 간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없었고, 의학적으로 간염이 과로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 대형 국솥에 끓는 물이 등 쪽으로 쏟아지는 재해로 '열탕 화상 40%'의 승인상병으로 요양 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노출면 (좌ㆍ우 상지 및 하지)과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의 합은 전체 체표면적의 40% 미만으로 확인되고, 노출면의 두 팔은 '경도의 흉터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4호)', 노출면의 두 다리는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제15호)', 비노출면은 '면상반흔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준용 제12급)'에 해당되며 우측 견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사례

03

청구인이 비계철거작업중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판단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 세금관계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보통 인부가 아닌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노임단가로 미루어보건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씩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