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던 중, 자력 보행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인 양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폐질등급 취소 및 장해등급 제9급으로 조정,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을 처분받은 사안으로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반신 마비자로 위장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판정 시에도 카테터를 꼽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심사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제8호로 결정 받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9급제17호와 장해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배액 징수로 결정한 사례

01

청구인이 좌측 눈을 다쳐 '좌안 안구파열, 좌 눈꺼풀 열상, 좌 결막구석 수축’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에서 눈꺼풀의 운동장해는 있으나 의안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눈의 실명(제8급제1호)만 인정한 사안에서,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았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승인상병 치유 후 추가신청상병 진단받았으나, 요양 중 시행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 사고' 및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03

청구인은 승인상병인 뇌경색 진단 이후 요양 중 수 개월간 간병료를 지급받다가 이후 수년간 간병료를 지급받지 않고 요양하던 중,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고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간병료 청구기간이 추가상병 초진일 이전이므로 추가상병은 간병료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