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5. 11. 12.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5-6 경추 간 탈구 및 사지마비(척추손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7. 3.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3호 판정을 받고 장해 보상연금 및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0. 21.~2016. 1. 20.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여년간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왔고, 원처분기관은 장애등급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만 의하여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결정 처분하는 등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을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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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아동의 팔이 빠지는 사고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발병 시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높은 점, 다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당뇨 ㆍ 고혈압 ㆍ 뇌경색과 같은 기왕증을 갖고 있던 청구인이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근무하는 '도급 택시’ 운전자로 근무 중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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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사로 가던 중 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이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