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의사로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인해 ʻ결핵성 늑막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결핵환자 진료 내역 등 업무상 신청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증빙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 △△서울△△△의원에 입사한 의사로서,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으로 인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14. 5. 16.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한 결과, ʻ결핵성 늑막염ʼ 상병이 진단되었다며 2014. 6. 11.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신청상병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른 일반인에 비해 상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의사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진료한 환자들이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 중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ˮ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7. 9. 요양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핵의 진단을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추적검사, 객담 검사 등을 요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진료한 환자들이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 중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150명/10만 명),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이고, 2012. 5월 흉부엑스선 촬영 소견은 정상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7.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19.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청구인(남, 1954년생)의 근로시간, 업무력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입사일: 2013. 4. 1.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상 1995. 7. 1. 강원도△△ 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병의원에서 근무해 온 내역이 확인됨.다) 1주 6일,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08:00~18:00)※ 식사 ㆍ 휴게 시간: 점심식사 1시간 있음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2,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결핵 환자를 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2) 청구인은 2014. 5. 16. 흉막 조직검사 및 우측 폐쇄성 흉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대량 우측 삼출액 나왔음)3)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2005. 10. 15. △△병원에서 ʻ급성 기관지염ʼ과 2013. 12. 12. ʻ급성 비인두염(감기)- 주로 알레기성 천식ʼ을 진료한 내역 있으며, 2012. 5. 29. 검진한 일반건강 검진 결과 ʻ고혈압,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신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소견, 흉부 방사선 검사는 정상ʼ으로 나타나 있다.4) 청구인은 30년간 하루 1갑씩 흡연하고, 주 2회 정도 음주함.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4. 6. 10.)○ 상병명: 결핵성 늑막염○ 종합소견: 2014. 5. 16. 흉막 조직검사 및 우측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행하였음. 대량 우측 삼출액 나왔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함. 단 조직 검사상 granuloma(肉芽腫)는 확실 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necrosis(괴사)로 인한 granuloma 배제 못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른 일반인에 비해 상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의사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진료한 환자들이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 중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6. 판단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진료 환자 중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이며, 2012. 5월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소견은 정상이었으므로 신청상병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상병 ʻ결핵성 늑막염ʼ은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핵환자 진료 내역 등 업무상 신청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주치의사의 소견도 ʻʻ2014. 5. 16. 흉막 조직검사 및 우측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행하였고, 대량 우측 삼출액이 나왔다ˮ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등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