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고 진료계획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기간 중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 수술의 준비과정이 진행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재요양에 필요한 기간이므로 진료계획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그 외 약물치료 등 단순 보존적인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1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명확한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ʻ경추 제3-4,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경부통증과 운동제한, 좌상지 방사통에 대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ʼ는 소견으로 2014. 1. 14.∼2014. 4. 12. 기간에 대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ʻ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은 상당히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태로 확인되어 기존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의 영향은 이미 모두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렌트카를 기사에게 반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개인택시와의 추돌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을 진단받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자성 및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