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이해

강좌 소개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해방이후에야 현대 한국정치가 시작되었으며 1987년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비로소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이 과목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해온 각종 정치사회적 변화를 다룬다 물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듯이 87년이후 민주화도 그 이전의 산업화 헌법찬탈 장기독재 군부쿠데타 부정부패 등 신생 독립국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질병을 격고 난 산고의 결실이다 87년 이전의 정치역정 역시 우리 정치사에 매우 숭고한 장면들의 연속이며 값진 교훈이 즐비한 역사적 현장이다 중요성의 경중이 아니라 단지 공간의 부족으로 다음 기회로 넘기며 이 과목에서는 주로 87년 이후 격동의 사건들 위주로 다루기로 한다 이 시기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들 수 있으며 이 과목을 기술하는 순간 최고의 득표율로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 시기를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통령직선제의 확립 5년단임제 국회기능의 강화 사법부의 완전 독립 헙법재판소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확립한 선거법 개정 부정부패 일소 조치 정치과정의 투명화 여성평등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정치변화를 특히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목은 한국의 법과 민주주의 1987년 이후 민주발전(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저자 윤대규(Dae Kyu Yoon) 2010년 출간을 주로 활용하였다 영어로 진행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과목을 좀 더 쉽고 흥미있게 강의하기 위해 인터넷 사진과 동영상 등도 첨가하였다 과목 내용 중 하자가 있다면 전적으로 본 강사의 책임이며 한국정치에 대한 원어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

교수·강사

강경태

등록일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