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 GUIDE
수강 정보
강좌 구분
KOCW
제공처
가톨릭대학교
교수·강사
이홍민
비용·방식
원문 확인
학습 기간
상시
— 종료일 미정
강좌 소개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 등의 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에 관한 실체법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법을 포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의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즉 개관적인 내용만 다루어도 학부 수준에서의 수업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및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사법과 CISG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정보
강좌 요약
2023년 1학기
교육 대분류
사회계열
교육 중분류
법률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강좌 소개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 등의 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에 관한 실체법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법을 포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의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즉 개관적인 내용만 다루어도 학부 수준에서의 수업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및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사법과 CISG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수·강사
이홍민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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