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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GUIDE

수강 정보

강좌 구분

KOCW

제공처

부산대학교

교수·강사

김해원

비용·방식

원문 확인

학습 기간

상시
종료일 미정

강좌 소개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공권력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더 좋은 헌법적 논증을 고민해본다

핵심 정보

강좌 요약

2017년 2학기

교육 대분류

사회계열

교육 중분류

법률

상세 데이터

강좌 소개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공권력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더 좋은 헌법적 논증을 고민해본다

교수·강사

김해원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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